이재명 대통령이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부 전 부처의 적극적인 국정감사 협조도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1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검경 합동수사팀의 수사와 관련해 더욱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백해룡 경정을 합동수사팀에 파견해 수사 인력을 보강하도록 했다. 또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는 “필요 시 수사검사를 추가해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사안은 2023년 세관 공무원의 마약 밀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 수사팀에 대통령실과 관세청, 경찰 간부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안고 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백 경정은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이 같은 의혹을 폭로했고, 이후 현 정부 출범과 함께 합동수사팀이 꾸려졌다. 그러나 검찰 주도의 ‘셀프 수사’ 논란이 제기되면서 지난 8월 지휘권이 동부지검으로 이관됐다.
이 대통령은 국정감사와 관련한 당부도 남겼다. 국감에 돌입하는 전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라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시정 가능한 사안은 즉시 조치하고, 여야를 막론해 국회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타당한 지적에도 이유 없이 방치하는 경우 엄중 문책하겠다”며 “전년도 국감 지적사항을 조치하지 않은 경우도 예외 없이 책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