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집값 띄우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수사기관과 협력해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격 띄우기를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 교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뺏어 가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강력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다음 시세가 오르면 실제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토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세청, 경찰과 협조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또 김 장관은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조사가 가격 혼란을 부추긴다는 이 의원의 질책에 대해서는 “현재 국토부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결과보고서가 거의 나와서 정리 중에 있다”며 “가능한 빨리 해당 보고서를 정리해서 현재 가격동향 조사 문제가 가진 폐단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