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문화콘텐츠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콘텐츠 제작비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에게 "문화콘텐츠 분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시 게임산업은 1조 4554억의 부가가치유발액 및 1만 5513명의 취업 효과가 예측되고 음악산업은 2401억 원의 부가가치유발액과 3180명의 취업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K-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투자 여력이 축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외 주요 국가들은 문화콘텐츠 기업에 대해 R&D 지원과 제작비 세액공제 등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문화콘텐츠 글로벌 1500조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꼭 필요한 만큼 자체 연구용역 등을 바탕으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 9월 30일 국회에서 'K-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문화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과 공동 대표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