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원내부대표)은 13일 열린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지연되고 있는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정부가 국가 통상노선을 바꾸려는 의도를 갖고 일부러 협상을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일각에서는 정부가 협상을 미루며 ‘설계된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며 “지금 상황을 모두 미국의 책임으로 돌리고, 결국 이재명 정부가 친중 노선으로 전환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믿기 어려운 말이 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대한 조속히 국익에 부합하는 합의를 도출하겠다. 직을 걸고 하겠다”면서 “박 의원의 고언을 국민의 엄중한 목소리로 듣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상웅 의원은 “트럼프 1기때 관세 대응을 위해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 한 달 내내 체류하며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다 만났다”고 했다면서 김정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에게는 이 정도의 절박함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한미관세 협상이 되는 과정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진전이 있다”는 등의 막연한 희망고문으로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국익을 위한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