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무런 농업소득 증빙 없이 설문조사를 토대로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정착지원금(정착금)을 지원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농들의 농업소득이 50% 이상 하락하며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청년농을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2027년까지 청년농 3만명 육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청년농에게 3년간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90만원씩 정착금을 차등 지원한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농식품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정착금 지원을 위한 청년농 선정 시 소득 증빙 자료가 아닌 온라인·방문 대면 조사를 통해 소득을 파악해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도 정착금 수령자 15% 범위 내에서 민간 설문조사기관을 통해 이뤄졌다. 방법을 보면 2023년까지 지원사업 대상자 1만2600명 중 1900여명을 표본추출해 농산물가공 판매액을 포함한 농업소득을 청년농이 답하고 취합하는 방식이었다.
올해는 청년농 2987명이 지원사업에 선정됐으며 1136억원이 지원됐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포함하면 청년농 2만587명에게 총 4023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됐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예산 지원에도 청년농 소득은 감소했다. 2018년 설문에서는 청년농당 평균 농업소득은 7631만원이었다고 답했으나, 선정인원이 두 배 이상 늘어난 2023년에는 4329만원으로 5년 만에 56.8% 하락했다고 답했다. 다만 지난해 일반 농가당 평균 농업소득(957만원)에 비해서는 청년농들의 소득이 더 높았다.
이에 설문조사 기반의 정착금 선정에 대한 실효성 의문과 함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 의원은 “정부가 3년간 개인당 3600만원 규모의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에 가장 핵심인 농업소득을 파악하는데, 아무런 증빙자료도 없이 주먹구구식 설문조사로 소득금액을 파악한다는 것은 정부가 부실한 청년농업인 양성에 앞장서는 것”이라며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청년농 육성 정책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