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혁신경쟁을 저해하는 반칙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산업에서의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그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부당 대금지급과 같은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또 ‘민생경제 회복과 지속성장을 위한 공정경제 구현’을 목표로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상생경제 실현 △민생 부담 완화 및 소비자 권익 보호 등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하여 독과점 폐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디지털·글로벌 거래 환경에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원활히 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생 밀접, 건설·중간재, 공공·조달 등 3대 분야 담합을 중점 점검하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