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이 오산 옹벽 사고와 관련해 2종 시설물의 구조적 문제라기보다 오산시의 관리 책임이라고 14일 밝혔다.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용기 의원이 “오산시에 토사 유실 등 수많은 민원이 접수됐는데도 조치 이력이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다. 왜 2종 시설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원장은 “2종 시설물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관리 주체인 오산시의 관심 부족(이 원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2018년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오산시가 무시했는지 여부는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 붕괴로 40대 운전자가 숨진 사고를 두고 전날 붕괴 위험 민원이 접수됐음에도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2018년 정밀안전진단에서 전면 재시공을 권고받고도 부분 보강에 그친 탓에 안전 대책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일환 원장은 2종 시설물의 이력 관리 체계화 방안 마련 요구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고 원인이 여전히 명확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는 “초기 설계, 시공, 사후 관리 등 전 단계에 걸쳐 전반적인 원인을 분석 중”이라며 “현재로선 특정 요인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