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농어재해대책심의위원회는 농촌진흥청과 함께 기상과 병해 발생의 인과관계,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농업재해로 확정됐다.
벼 깨씨무늬병은 초기 잎에 깨씨 모양의 암갈색 병반이 생기고 심할 경우 벼알에 암갈색 반점이 형성돼 미질저하 등의 피해를 유발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미 수확한 농가의 경우에도 RPC 수매실적 등을 확인해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피해 조사를 시행한 후 농약대, 대파대, 생계지원 등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를 통한 피해조사를 통해 1ha당 농약대는 81만 원, 대파대는 372만 원, 생계지원비는 120만5000원(2인 기준), 187만2700원(4인 기준)을 지급한다.
또 농업정책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을 지원하고 농가경영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리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 등도 융자 지원한다.
피해 농가에서는 자연재난피해신고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8월 1일 이후 방제 관련 증빙자료, 피해 사진을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정부의 벼 깨씨무늬병 농업재해 인정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에서 1만3000ha의 대규모 벼 깨씨무늬병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전남 전체 벼 재배면적의 9.3%에 달하며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다.
전남도는 지난 9월 25일 전국 최초로 농식품부에 농업재해 인정을 건의했다.
특히 지난해 벼멸구 피해에 대한 농업재해 인정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직접 피해 벼 수확량을 조사하고, 피해 현황자료를 별도로 수집·분석해 중앙정부를 설득했다.
지난 10일에는 김영록 지사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을 만나 벼 깨씨무늬병 피해 재해 인정과 피해 벼 전량 매입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전남도는 정부 지원 대책에 맞춰 시군, 유관기관과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신속한 결정을 내려준 정부에 거듭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이상기후에 더욱 철저히 대응해 탄탄한 농업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 자체 조사결과 10월 1일 기준 벼 깨씨무늬병 피해면적은 1만3000ha며, 농작물재해보험 벼 가입면적 11만6000ha 중 병해충 특약 가입률은 99%로 피해 농가가 벼 수확 전에 보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