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 출석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과 철저한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정감사는 금융위 정책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평가받는 자리다”라며 “저를 비롯한 금융위 전 직원은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존한 가운데 가계부채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 주력산업 구조개편, 민생 금융범죄 및 금융사 정보유출 대응 등 대내적 이슈에 휩싸인 상황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추진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우선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도록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다”라며 “부동산, 수도권 중심의 금융 쏠림을 개선하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기 위해 정책금융의 선도적 역할, 금융회사의 자본규제 합리화, 자본시장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로 인공지능(AI), 로봇, 미래차,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중심으로 공급해 향후 20년의 국가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면서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자본시장도 주주가치 중심 경영문화의 확산, 증시 수요기반 확충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 가상자산 2단계법도 마련 중으로 향후 국회 논의에 참여해 입법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철저한 금융소비자 보호도 중점 정책으로 선언했다. 이 원장은 “카드사 정보유출과 같은 보안사고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원칙으로 엄정히 제재하겠다. CISO 중심의 보안 역량강화 체계 마련과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 등 재발방지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며 “책무구조도 안착과 성과보상제(KPI) 개선도 추진하고, 페어펀드 신설을 통해 사후 피해구제의 실효성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서민들의 삶을 고통으로 내모는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첨단화되는 보이스피싱을 선제적‧체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금융권 책임성 법제화, 통합대응 AI 플랫폼 구축, 가상자산 악용방지 등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겠다”며 “장기(7년) 연체채권 채무조정을 위해 새도약기금을 신설하고,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새출발기금도 개선하는 등 포용금융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선제적 조치를 마련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가계부채는 실수요 외 대출 제한 원칙을 담은 6.27 대책으로 선제 대응했다”며 “9.7 대책, 10.15 대책 등 후속대책을 통해 추가 대출수요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PF는 질서 있는 연착률 기조를 견지해 정상 사업장에는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고, 부실 사업장은 공·경매, PF 정상화펀드 매각 등으로 재구조화를 진행 중이다”라며 “미국 관세 인상에 따른 수출기업 부담완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협업해 총 26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