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이재명 정부 첫 금융분야 국정감사에서 데뷔전을 치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재명 정부 들어 금융당국에 대한 첫 국정감사로 대출규제와 롯데카드 회원정보 유출 사태, 금융업계 생산적 금융 및 소비자 보호,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에 대한 질의가 오갈 전망이다.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 조치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5일 ‘부동산 안정화 대책(10·15 대책)’을 통해 △주택가격별 주담대 여신한도 차등화 △스트레스 금리 상향 △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 △은행권 위험가중치 조기 시행 등을 발표했다. 6·27 대책에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고, 서울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등 대출 문턱을 높인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부동산 대책을 ‘부동산 비상계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달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것은 시장을 안정시킨 게 아니라 정지시킨 것”이라며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면서 전세 난민이 대거 양산될 것이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 위원장이 야당의 비판에 맞서 어떤 논리로 정책의 당위성을 방어할지 주목된다.

최근 금융당국 조직 개편안이 무산된 이후 처음 열리는 국감이라는 점도 관전 포인트다. 이 위원장이 향후 금융 정책 기조를 어떻게 설정할지, 밑그림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 위원장은 정부의 조직 개편 대상에서 제외된 후 임직원들에게 “국민 신뢰를 얻을 마지막 기회”라며 강도 높은 내부 쇄신을 주문했다. 아울러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 등 세 가지 방향의 ‘금융 대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당부도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