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수목원 사업 하도급계약 23건 중 전북특별자치에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건은 단 1건 뿐인 걸로 확인됐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디엘이앤씨를 중심으로 5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진행 중인 새만금수목원 사업에 전북에 영업소를 둔 업체는 동경건설과 정주건설 두 곳뿐이고, 두 업체의 공동이행 비율은 각각 5%씩 총 10%에 불과했다.
현재까지 계약 기준으로 디엘이앤씨가 추천받은 전북업체는 전체 23건 중 9건(39%)에 불과했고, 이 중 실제 입찰에 참여한 건은 3건(13%)뿐이었다. 또한 이 중 전북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건은 단 1건으로, 전체 계약건수 대비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결과, 계약업체들이 상시근로자로 지역주민을 채용한 근로일수는 전체 3만 7962일 중 6460일로 17%에 불과했고, 비정기 고용인력을 포함하더라도 45.5% 수준인 1만 7634일에 그쳤다. 반면, 전북업체인 진흥설비(익산 소재)의 경우 지역주민 고용률이 100%에 달했다.
현행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3조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를 우대하도록 명시돼 있는데도 디엘이앤씨의 하도급 선정 절차 및 발주 전략 회의에서는 전북업체를 입찰참여 대상 선정 시로만 한정하고 있어, 지역 업체를 사실상 홀대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새만금잼버리 파행으로 삭감된 새만금수목원 예산 복원을 위해 전북도민 전체가 피땀을 흘렸다”며 “전북의 핵심사업인 새만금사업에서 전북업체를 배제하는 것은 타 지역 업체만 배불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한 새만금국가정원 조성사업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용역비 10억원의 예산반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새만금 면적은 409㎢로 서울시 면적의 약 68%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이네도, 새만금 기본계획상 공원·녹지율 20% 내외에 비해 실제 녹지조성률은 0.56%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현재 국가정원은 순천(순천만)과 울산(태화강) 등 남해안권에만 집중돼 있다”면서 “산림청은 권역별 국가정원 확충을 명시한 ‘수목원정원법’에 따라 서해안권의 중심인 새만금국가정원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