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연내 스테이블코인 제도를 확정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 역시 전문가들과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20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리스크 요인이 현재 금융위에서 준비 중인 디지털 자산 관련 2단계 입법안에 반영되고 있는가’라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위원장은 유 의원이 제기한 스테이블코인의 5가지 주요 리스크(주조차익 감소, 통화정책 유효성 저하, 지급결제시스템 신뢰 훼손, 금융안정 저해, 외환규제 회피)와 관련해, “제도설계 초기단계인 만큼 충분한 안정장치를 갖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관계부처와 꼼꼼히 하나하나 다 짚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연내 발표할 예정이냐는 추가 질의에도 “그렇다”라고 답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한 질의에는 “가상자산 거래 외에도 지급결제, 송금 등 해외수요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제도 도입뿐 아니라 확장성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은 법대로 하면서, 시행령 등 후속 작업을 선행해 속도감 있게 하겠다”고 부연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스테이블코인의 신뢰성과 안정적인 제도운용을 위해선 은행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유 의원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자본금 요건이 50억원 이상은 돼야 한다는 지적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