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이 워낙 과열된 양상이다. 길게 보면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을 차단해 수요를 안정화하는 것이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봤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15 대출규제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의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철책’을 세웠다는 말이 나온다”는 지적에 따른 답변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부동산 안정화 대책(10·15 대책)’을 통해 △주택가격별 주담대 여신한도 차등화 △스트레스 금리 상향 △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 △은행권 위험가중치 조기 시행 등을 발표했다. 6·27 대책에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고, 서울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등 대출 문턱을 높인 바 있다.
유 의원은 “6·27 대출 규제 당시 한 달간 집값이 잡혔다가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보면 주간 상승률이 치솟았다”며 “한국은행이 밝혔다시피 6·27 대책의 집값 억제효과가 과거 문재인·윤석열 정부보다 제한적이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또 집값이 안 잡히면 보유세처럼 더 강력한 금융규제가 도입되지 않을까하는 의구심도 든다”고 했다.
그는 “서울 23평 아파트 거래 가격이 10억5000만원으로 (대출규제 강화로) 현금 6억3000만원을 가져야 한다“면서 ”서울 가구 소득이 월 평균 547만원으로 한푼도 안 써도 10년을 저축해야 한다. 부모님 상속이나 증여를 받거나 현금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집을 살 수 없다. 이게 정당한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대통령 참모실 20명이 규제대상 지역에 집을 갖고 있고 10명은 실거주 하지 않는다는 점도 거론하며, “규제 전 본인들이 혜택을 누린다는 비판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이 위원장은 “당국도 서민, 실수요자, 청년층, 신혼부부에게 어떻게 내 집 마련, 주거안정의 기회를 더 넓혀줄 것이냐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공급 대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요를 빨리 안정화시킨 다음에 공급 대책도 당연히 추가돼야 하는 것”이라며 “이 부분도 확실히 더 신경 쓰고 역량을 집중하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