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은 10·15 부동산 대책을 평가해달라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과도한 조치”라고 밝혔다.

과도한 조치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오 시장은 “예를 들어 2~3년 통계를 내보면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도 있는데 그런 구역이 (규제 대상에) 많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문제는 발표 이틀 전에 (정부가) 서면으로 의견을 구해와 ‘신중한 검토가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보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발표 직전에 유선을 통해 구두로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며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면 의견을 개진하고 싶었다”고 언급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찬성이란 뜻인가 반대란 뜻인가”란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오 시장은 “반대”라고 답했다.

“서울시 의견이 대책에 반영됐느냐”라는 질문에 오 시장은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대책 발표) 초기엔 수요 억제가 효과를 발휘해 가격이 당분간 안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사기도, 팔기도 어렵고 전월세 물량 확보도 어려운 일이 도래할 것 같아 걱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