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서울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으로 ‘강남 교육 프리미엄’과 수도권 인구 집중을 지목하며, 단순한 공급 확대보다 지역균형 정책과 교육제도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잠재성장률을 단기간에 높이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관리 정책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 총재는 부동산 문제 해법과 관련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 총재는 “요즘 서울 부동산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공급만으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며 “서울, 특히 강남 지역의 이른바 ‘교육 프리미엄’을 지역균형 정책 등을 통해 완화한다면 (집값 완화에) 상당한 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른 의원의 같은 질의에 대해서도 “서울에 아무리 집을 많이 지어도 유입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 공급이 따라갈 수 없다. 입시제도나 이런 교육 문제도 해결돼 서울 인구 유입을 줄여야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은 소득 대비 비율이 지나치게 높고, 수도권 집중과 가계부채 등 사회 전반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잠재성장률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대에서 최근에는 2% 안팎으로 급격히 낮아졌다. 그는 “5년 이내에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며 “이민이 아니더라도 외국인 노동자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가 단기간에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는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며 “사회적인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