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관 26명 증원’으로 사법부가 정치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관이 26명으로 증원되면 국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난장판이 재연될 것”이라며 “대법관을 두 배로 늘린다면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정 위에 왜 올라가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결혼식 풍경처럼 대법관들이 두 줄로 앉아서 재판하는 장면을 국민이 지켜봐야 하냐”고 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 정권에서 임명하는 22명의 대법관의 정치화를 우려했다. 그는 “대법관끼리 싸우고 합의 없이 일방적 표결로 판결을 정할 가능성이 크다”며 “합의·선고 기일도 다수 대법관이 맘대로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독단 운영에 항의하는 대법관들은 합의에 불참하고, 판결문에 서명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운영하는 (상임위) 모습이다. 이런 대법원이 국민에게 도움 되겠냐”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기존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백혜련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은 “법안 공포 후 1년 뒤부터 4명씩 3년에 걸쳐 12명을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대법원 체계인 전원합의체 1개와 소부 3개에서 연합부 2개와 소부 6개로 재편할 것”이라며 “이는 상고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