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움직임에 대해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외 주요국의 감독기구들은 공공기관 형태로 운영되지만, 오히려 더 높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다”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개인적인 경험으로 볼 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오히려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에 장애가 많았다”며 “해당 기관들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에서 배제되는 것이 숙원사업이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미 공공기관운영법상 ‘지정 제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전임 원장 시절 이후 2년 동안 공공기관 지정 필요성을 다시 검토할 만한 중대한 사정 변경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국제적 원칙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도 “공공기관 재지정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금감원 내부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두둔했다.
이 원장은 “개인 입장으로는 금융감독의 독립성이나 중립성 측면, 국제적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결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문제는 정권 교체 이후 다시 불붙은 오래된 쟁점이다. 금감원은 2015년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당시 정부 통제 우려로 지정 명단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최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기능을 재정비하고, 공공기관 범위를 재검토하면서 금감원이 다시 지정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될 경우 예산·인사·경영평가 등이 정부의 직접 통제 아래 놓이게 된다. 이 경우 금융회사 제재나 검사 과정에서 정부 입장이 개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금감원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