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세대 주거 불평등이 구조적 문제로 심화되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청년 주거권 문제 해결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주거권 문제를 사회적·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보고 혁신적인 해결방안을 찾겠다는 설명이다.
조국혁신당과 청년 주거권 보장 활동 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은 23일 서울 서대문구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실에서 ‘청년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주거권 해결을 모색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이날 정책제안문을 통해 “지난 몇 년간 세입자들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로 큰 고통을 겪었고 집과 미래, 사회에 대한 신뢰도 함께 잃어버렸다”며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건 수가 3만3000건을 넘었고 2023년 전세사기 특별법도 제정됐지만 고통을 겪는 세입자가 많다”고 주거권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전세사기 문제 해결 △세입자 권리 강화 △민간 임대주택 시장 관리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4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전세사기 해결에는 최소보장 방안 도입, 신탁사기·다세대 공동담보 해결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 지자체 시설관리 실효성 강화 등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제시했다. 또 보증금 중간 관리 국가기구, 주택가의 70% 내로 보증금 규제 등을 제안했다.
세입자 권리 강화 대안에는 계약갱신청구권 횟수를 점진적으로 늘려 궁극적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는 계약으로 전환하는 정주권 보장제를 제시했다. 이 외에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의무화, 정비사업 시 인권영향평가 의무화, 임차인대표회의 협상 권한 부여 의견도 나왔다.
민간임대주택 확대와 관리 필요성도 제기됐다. 민달팽이유니온 조사에 따르면 2023년 서울 시내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33㎡ 이하 집들의 평균 월세는 63만원대다. 이에 민간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및 주거감독관 제도 시행, 최저주거기준을 넘는 임대주택 품질기준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공공임대주택 확대안에는 예산 확대·공공부지 민간매각 금지안 등을 강조했다.
김가원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은 “한국 사회에서 집을 둘러싼 담론에서 세입자는 실종돼 왔다”며 “주택 소유자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이들만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은 권리다.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집은 권리로 보장돼야 한다”며 “허황된 주거 사다리에 매달리기보다 세입자로 사는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은 공공주택·임대주택 확대 정책 등에 공감하며 청년 주거권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사회권을 선진국 수준으로 바꾸는 핵심은 주거권 해결”이라며 “현재 서울시가 부동산 공급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하는데, 특정지역에 초고가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은 청년·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예전에는 고생해서 작은 집을 살 수 있는 세상이었지만 지금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양질의 공공주택 건설을 강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도 “청년들이 도시로 몰려드는데, 살만한 집이 없다. 면적이나 위생 등 ‘최저주거기준’이 낮기 때문”이라며 “주거기준법 개정을 통해 적정한 주거기준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대주택인 사회주택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네덜란드는 전체주택의 34%가 사회주택인 반면, 우리나라는 서울·경기권 사회주택이 6500가구밖에 안 된다. 임대료가 저렴한 사회주택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철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정책실장은 “청년 주거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미진한 부분은 당론으로 입법 할 예정”이라며 “입법이 돼 있는 내용들은 정기국회 때 핵심 과제로 다뤄질 수 있도록 과제를 정리해 원내랑 상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주거권 문제 해결의 핵심은 ‘세입자가 어떻게 살게 할 것이냐’에 있다”며 “전세사기라는 어마어마한 일 생겼는데도 입법 속도나 논의는 부족한 상태다. 정당이 목소리를 같이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