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8일(현지시간)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희토류와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중국이 첨단산업 핵심 물질인 희토류 수출 통제를 예고한 상황에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이 동맹 및 우방국과의 공조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두 정상은 이날 ‘미일 핵심광물 및 희토류 확보를 위한 프레임워크’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여기에는 “각국의 산업 기반과 첨단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광물과 희토류의 안정적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양국은 금융 지원, 무역 조치, 핵심광물 비축제도 등 정책 수단을 활용하기로 했다. 공급망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채굴·정제 부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조금, 보증, 대출, 지분 투자 등을 통해 정부·민간 부문의 자본과 운영비를 동원하기로 합의했다. 나아가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다른 국가들과도 협력할 수 있다는 점을 문서에 담았다.
앞서 중국은 오는 12월1일부터 희토류 수출 통제를 확대하겠다고 예고했고, 미국은 이를 강력히 비판하며 11월1일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불 조치를 선언했다.
그러다 오는 30일 한국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고위급 협의를 통해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유예하고 미국도 대중 추가 관세 방침을 철회하는 데 양측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미국은 그러면서도 향후 중국의 희토류 통제 가능성에 대한 준비도 병행하는 모습이다. 광물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며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에도 앤서니 앨버니즈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핵심광물 및 희토류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프레임워크’에 공동 서명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미일 정상은 앞서 타결한 미일 무역 합의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고, 향후 관련 장관 등에게 필요한 추가 조치를 지시한다는 내용의 문서에도 서명했다.
‘미일 동맹의 새 황금시대를 위한 합의 이행’으로 명명된 문서는 미일 무역 합의 이행 상황과 관련해 “두 정상은 양국이 (합의 이행을 위해)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점에 만족의 뜻을 표했으며 ‘위대한 합의’(GREAT DEAL)를 이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무역 협정은 양국이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며, 세계 번영을 지속적으로 주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정상은 관련 장관들에게 끊임없이 발전하는 미일 동맹의 ‘새 황금 시대’(NEW GOLDEN AGE)를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신임 총리와 함께, 무역합의 이행을 재확인하는 문서에 서명한 것은 결국 다카이치 내각이 전임 이시바 시게루 내각 때 체결한 미일 무역 합의에서 이탈하거나, 수정을 시도하지 않도록 ‘대못’을 박는 의미가 있어 보인다.
양국은 지난 7월22일 미국은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기존에 예고한 25%에서 15%로 낮추고 일본은 미국에 5500억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의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9월4일 이를 공식 이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여기에는 일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부과해온 25%의 품목별 관세를 15%로 낮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