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영길 경북도의원, “임차농과 토지 소유주, 상생 제도 마련 해야”
“임차농과 토지 소유주가 상생하고 지원이 확대돼야만 경북 농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가 보장될 것입니다.” 경북도의회 정영길 의원(성주, 국민의힘)은 9일 “농업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만의 권리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공동의 자산”이라며 임차농 지원의 현실적 한계를 지적하며 토지 소유주와의 상생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농민을 위한 정책의 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어 토지소유주의 동의 없이 임차농의 농업경영체 등록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노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