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특검 이첩은 무효”…특검 “법 곡해, 납득 어렵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9차 공판에서 “특수본은 특검팀의 인계 요청을 받았을 뿐, 이를 특검에 이첩했다”며 “특검의 별도 이첩 요청 없이 사건을 넘긴 것은 법적 근거 없는 무효 행위”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인계’와 ‘이첩’이 법적으로 구별되는 절차라고 강조했... 2025-07-03 12:56 [김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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