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검 신속재판 총력전…법관 추가·형사합의부 증설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포함한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형사25부에 법관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특검 기소 사건이 잇따라 접수되면서 재판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언론공지를 통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 다수 접수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재판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오는 20일 복직 예정인 법관 1명을 형사25부에 합류시키기로 했다. 추가 배치되는 법관은 내란 사건은 맡지 않고, 일반 형사 사건을 담당할 예... 2025-09-18 14:46 [김한나]

문형배 “尹 구속취소 법리상 의문…보통항고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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