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운명’ 서부지법 차은경 판사 손에…과거 판결 보니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법관은 차은경(57·사법연수원 30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차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결과는 이날 밤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차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아니다. 대신 당직 판사로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맡는다. 윤 대통령 사건 정도로 주목도가 높은 사건을 당직 판사가 맡는 것은 이례적이다. 윤... 2025-01-18 10:52 [민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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