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해법은 없고 ‘남탓’만…국민 위한 국감 맞나 [데스크 창]

서울 집값이 치솟는데도 국정감사장에선 해법 대신 책임 공방만 오갔다. 국민을 위한 국감이라 할 수 있을까. 국감은 행정부의 책임을 묻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자리다. 그러나 더 바람직한 국감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여야 한다. 문제를 지적하는 건 쉽지만, 해법을 찾는 일은 어렵다. 그리고 그 어려운 일을 해내는 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이다. 지난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은 본래의 취지를 또 잊은 채 ‘남탓 공방’으로 채워졌다. 여야는 부동산 정책을 놓고 서로 책임을... 2025-10-23 09:01 [황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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