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같은 질문 반복하는 국정감사… 정부 개선책은

노상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공의료 강화, 아동학대, 연금개혁, 탈시설 등 장애 관련 문제 등과 관련한 질의가 매년 반복된다.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이같은 지적은 계속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3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작년 국감 때 연금 제도 관련해 개선사항을 말씀드린 바 있다”며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폐지, 장애 연금 4급에 대한 일시금 연금지급, 중증 장애인에 대한 노령 연금 조기 지급 등을 말했다. ... 2021-10-21 15:39 [노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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