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계원 기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중소조선사에 발급하는 선수금 환급보증(RG)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 75%의 부분보증을 실시한다. 이는 산은과 기은의 부담을 덜어 중소조선사에 대한 RG발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51개 중소 조선사 가운데 30개 조선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중소조선사 RG발급 지원을 위한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보증 프로그램은 중소조선사에 대한 RG발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신보가 75%의 부분 보증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산은과 기은 등에서 중소 조선사에 발급하는 RG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총 1000억원의 지원규모가 모두 소진되면 자동 종료된다.

예를 들어 A중소조선사가 100억원 규모의 선박을 건조할 경우 산은과 기은이 조선사에 80억원 RG를 발급한다. 신보는 산은과 기은이 발급한 80억원 가운데 75%인 60억원을 보증해, RG를 발급하는 산은과 기은의 부담을 덜어주는 구조다.

신보의 보증에 필요한 재원 조성은 산은과 기은, 수협과 재정 등이 250억원을 특별출연하여 마련된다. 우선 산은·기은·수협이 50억원을 출연해 보증을 실시하고, 향후 RG 수요 및 재원 소진상황 등에 따라 재정이 투입된다.

여기에 중소조선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차보전사업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의 심사기능도 개선된다. 이차보전 사업이란 해운사가 대출을 받아 연안선박을 신조할 경우 정부가 대출금 금리 2.5%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먼저 이차보전사업을 단독 수행하는 수협이 대출의 선행조건으로 중소조선사에 RG발행을 요구하는 관행을 자제하도록 정부가 유도에 나선다. 또 수협이 이차보전사업을 단독 수행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중은행으로 취급기관 확대도 검토된다.

정부는 이번 지원으로 총 51개 중소 조선사 중 30여개사가 지원가능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으로 경쟁력 있는 중소 해운·조선사 중심의 연안 해운·조선 생태계 조성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