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금연클리닉 현황 및 금연 성공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예산은 2016년도에 329억8000만원으로 최근 3년간 가장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수는 최저수준인 41만1677명으로 나타났다.

15년부터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수입액이 크게 증가됨에 따라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 역시 증가됐으며,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예산도 2015년 261억5000만원, 2016년 329억8000만원, 2017년 385억4000만원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있다.

또 국회예산정책처(2016~2020 국세수입전망, 2016.10월)에 따르면 월별 담배반출량은 2015년 1월 담뱃값인상 때 2억9500만갑에서 1억5900만갑으로, 2016년 12월 흡연경고 그림 도입 때 3억4900만갑에서 2억3000만갑으로 두 차례 '반짝' 줄어든 것을 빼고는 전체적으로 3억갑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2016년 예산 배정이 이전에 비해 늘었음에도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는 2014년 43만9971명에서 2015년 57만4108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41만1677명으로 사업 초기 이하로 떨어졌다.

담배값 인상에 따른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수입액이 증가되기 이전인 2014년 보건소 금연클리닉 인당 예산도 2만7945원 이었으나 2015년 4만5554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뒤 지난해인 2016년에는 8만121원으로 3년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의 결과인 금연성공률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보건소 금연클리닉의 총 등록자수는 43만9971명이었으며, 결심자수는 43만4392명이었고, 6개월 성공자수는 21만3683명으로 49.2%에 달했다.

2015년에도 총 등록자수 57만4108명의 절반 이하가 금연치료를 결심(24만1890명)했고, 이중 43.5%인 24만7890명이 성공했다. 그러나 2016년에는 등록자수 41만1677명으로 가장 낮았고, 결심자 38만9049명의 40.1%인 15만9572명이 6개월 프로그램을 성공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2015년과 2016년도 상설금연클리닉의 금연성공률도 44.4%에서 41.2%로 줄어들었으며, 이동금연클리닉의 금연성공률도 38.5%에서 36.2%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과자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6개월 금연 성공률 역시 14년 49.2%, 15년 44.8%, 16년 41.7%로 매년 감소하고 있었다.

한편 보건소 251개소에서 운영중인 이동금연클리닉의 6개월 금연성공률이 10% 미만인 곳이 19개소로 나타났다. 

이중 대구 수성구, 서울 용산구, 서울 구로구, 서울 동작구, 서울 은평구, 서울 서대문구 보건소 곳은 등록자가 1000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금연율이 매우 저조한 곳으로 나타났다. 

또 충북 청주, 부산진구, 경북 의성, 경기 양주, 경기의왕, 경기 연천 보건소의 이동금연클리닉 6개월 금연 성공자 수는 10명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6개월 기준 금연성공률이 시도별로 최대 17%의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금연성공률을 보인 시도는 대전 47.4%, 울산 47.2%이었으며 가장 낮은 시도는 대구 30.0%, 서울 30.9% 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 “예산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금연율은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특히 이동금연클리닉의 경우 금연성공률이 너무 떨어지는 곳이 많아 금연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