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카드사 금리에 대해 금융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윤경 의원의 “카드사의 조달금리가 1~2%인 상황에서, 카드사는 40% 이상 높은 금리를 통해 폭리를 누리고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제 의원은 “상식적인 수준으로 소비자들에게 금리가 적용되려면 공정해야 한다. 채무자 입장에서 선택 폭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턱없는 폭리 이자율을 공급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한계가 있다. 시장 자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진국에서는 초단기대출에만 최고금리를 적용한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게 그 나라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이자율을 부과할 때 상식적인 수준에서 부과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소비자 보호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소비자와 금융사의 관계가 비대칭적인 관계인데, 금융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감독당국의 가격 개입을 촉구했다.

최 원장은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며 “금리인하요건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어느정도 반영되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