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간 고용·임금 격차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이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취업률, 임금격차 등 고용시장의 성차별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며 장애인의 경우 이 같은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이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15세 이상 인구는 남성이 약 2145만 명, 여성은 약 2228만 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 83만 명 더 많았던 반면, 취업자 수는 남성이 약 1539만 명으로 여성(약 1,144만 명)보다 약 1.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여성의 고용률은 51.3%로 남성(71.0%)보다 낮아 성별 고용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근속 기간은 여성의 경우 2015년 기준 약 3.4년으로 남성(약 5.2년)보다 약 1.8년 짧았으며 평균임금은 남성(약 336만 원)이 여성(약 204만 원)보다 약 1.6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비정규직의 경우 남성은 약 34.3%, 여성은 약 52.4%의 비율을 보였다.
특히 고용․노동시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성별 격차는 비장애인 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인 의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15세 이상 장애 인구는 총 246만80명으로 이중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남성 장애인 취업자는 66만6078명으로 확인됐다.
반면 여성 장애인 취업자는 22만3397명에 불과해 남성 장애인과 여성 장애인 취업 격차는 약3배에 달했다. 이는 전체 남녀 경제활동인구 격차인 1.3배 보다 높은 수치이다.
고용률의 경우 남성 장애인은 약 46.8%에 달하는 반면 여성 장애인은 22.4%에 불과했으며, 2017년 기준 남성 장애인의 평균 근속기간은 약 6.9년으로 여성 장애인(약 4.0년)은 남성에 비해 약 2.9년이 짧았다. 평균임금은 남성이 약 202만원, 여성이 약 112만원으로 1.8배의 차이를 보였으며, 비정규직 비율은 남성 장애인이 66.8% 여성 장애인은 71.3%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은 “세계 여성의 날이 110주년을 맞았다. 국내에서는 최근 ‘미투’운동과 함께 여성 인권에 대한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다. 여성에게만 열악한 고용․노동 현실이 더 아프게 다가온다”라며, “특히 신체 및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장애인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정부와 지역사회가 하루속히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