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메인 서비스업체를 통해 만화링크사이트 ‘마루마루’를 개설하고 약 4만2000건의 불법복제 만화저작물을 국내에 유통시킨 운영자 2명이 적발돼 입건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국내 최대의 불법복제 만화공유사이트 ‘마루마루’의 운영자 2명을 적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문체부는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함께 서버를 해외로 이전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고 정부합동단속을 펼쳐왔다. 문체부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총 25개의 사이트를 폐쇄하고 그중 13개 사이트의 운영자를 검거했다.

대규모 불법 만화공유사이트 마루마루를 운영하다 입건된 운영자 A씨는 국내 단속을 피하려고 미국 도메인 서비스업체를 통해 만화 링크사이트인 ‘마루마루’를 개설했다. 문체부 적발 결과 A씨는 불법복제 만화저작물 약 4만2000건을 저장해 놓은 웹서버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A씨는 링크사이트 마루마루를 사용자들의 이용 창구로 활용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 불법복제물이 저장돼 있는 웹서버의 도메인 주소를 ‘망가마루’, ‘와사비시럽’, ‘센코믹스’, ‘윤코믹스’ 등의 이름으로 지속해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외국의 신작 만화를 전자책 등으로 구매한 후 마루마루 게시판을 통해 번역자들에게 전달하고 번역된 자료를 다시 A씨가 게시하는 불법적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해 왔다. 해당 사이트 운영을 통해 거둬들인 광고수익만 12억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함께 입건된 B씨는 마루마루 광고 업무를 담당하면서 광고수익의 약 40%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문체부는 “마루마루의 경우 사이트 운영구조와 거래관계가 복잡해 실제 운영자를 추적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수사에 장기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년간 정부합동단속으로 검거된 13개의 불법사이트 운영자 중에는 고교생을 비롯해 대학생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는 가족까지 사이트 운영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범죄 수익은 10억원이 넘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는 수천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업계의 피해액은 범죄수익의 수백 배에 달하는 상황이다.

문체부는 “이로 인해 검거된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운영자들은 형사처벌 이외에 권리자들로부터 범죄수익의 몇 배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실제 문체부에 따르면 ‘밤토끼’ 운영자의 경우 1심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수십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도와 만화 번역을 하거나 사이트를 관리한 이들도 2차 저작물작성권 침해나 저작권침해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웹툰, 방송, 만화 등 모든 분야의 최대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을 검거한 만큼 앞으로 2~3년 동안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정부합동단속을 시작한 이후 웹툰 불법공유사이트인 밤토끼 운영자가 검거되고, 지난 10월에는 방송저작물 불법공유사이트 토렌트킴의 운영자도 검거됐다. 이어 지난 12월 만화 불법공유사이트 마루마루 운영자까지 검거되면서 분야별 최대 규모의 불법사이트 운영자는 모두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웹툰, 만화, 방송 콘텐츠 등의 합법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향후 2~3년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요 침해 사이트를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 해외사업자들과의 협조를 통해 사이트 개설 및 운영자 정보를 확보하고 해외 각급 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수사 공조로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신속히 검거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