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관련해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결정기준 추가․보완 등 제도개선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를 1월 중에 연속해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고용부는 10일 오후 3시 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16일 전문가 및 노사 토론회, 24일 대국민 토론회를 진행한다.

앞서 지난 7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31년만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논의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정부는 최저임금 결정과정의 합리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의 핵심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과 정부의 공익위원 단독 추천권 폐지, 다양한 분야의 위원회 참여 등이다.

특히 정부는 ILO 국제기준 등을 반영해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추가·보완해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경제 상황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했다며, 결정기준을 토대로 통계분석과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제도개선 필요성과 다양한 대안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이뤄진다. 토론회의 첫 출발인 10일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회로 전윤구 경기대 교수,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및 최태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고용노동부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은 “30여년 만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논의하는 것인 만큼, 전문가 토론에 그치지 않고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노사단체의 의견 및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자 한다”며 “3차례의 토론회가 진행될수록 참여 규모와 범위도 확대되고, 1월 21일부터 1월 30일까지는 온라인 설문 등을 통해 노사단체를 포함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