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카풀 시범운행을 중단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희망찬 신년메시지를 전달하는 오늘 건실히 살아오시던 택시기사 한 분이 또 사망했다. 이것은 자살이 아닌 사회적 타살이다.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광화문 KT 사옥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 임모씨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택시에 불을 질러 사망했다. 이는 지난달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택시기사 최모씨가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며 몸에 불을 지른 끝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 후 두 번째 사망사고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 청와대와 정부가 관망하는 동안 국회 역시 제대로 된 어떤 대안도 내놓지 못했다”면서 “우리가 살자고 이렇게 투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더 이상은 안된다. 정치권에서 어떻게든 카풀 문제를 해결할 테니, 더 이상 소중한 생명을 끊지 말아야 한다”고 택시기사들에게 호소했다.
이어 김 의원은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지금까지 카풀 운영과 관련해 추진해 온 모든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자인하고 택시기사님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임을 분명하게 고지하고 즉시 시험운행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카카오를 비롯한 모든 카풀앱 운영회사에 강력히 경고한다. 지금 즉시 베타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카풀앱 운영을 중지해야 한다”며 “현재 카카오가 운영 중인 카풀 중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를 위반하는 자가용 유상 운송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10일 아침 직접 체험하고 찍은 스크린 샷을 현행법 위반의 증빙자료로 제시했다.(사진 참조)
이 자료에 따르면 김 의원은 10일 오전 7시2분 카카오 카풀앱을 열어 국회의사당에서 강남역까지 이동을 위한 호출을 했다면서, 택시를 부를 때와 똑같이 매칭 대기 시간이 나오고 곧 매칭이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카풀 크루 한분이 효창동을 출발해서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승객을 태우고 강남역으로 가겠다고 했다. 통상적인 운행경로라면 효창공원-삼각지-반포대교-고속터미널-강남역으로 가야한다. 그러나 이분은 효창동-마포대교-국회를 거쳐 강남역으로 가겠다는 거다. 신용카드 결제대금은 1만2500원이 나왔다”면서 카카오 카풀은 전형적인 택시 유상운송과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했다.
특히 김 의원은 크루용 앱을 열어보면 유상운송임이 더욱 명확해진다며 “화면을 열면 ‘매일매일 손님가득’이라는 영업문구가 나온다. 크루 등록 시 직장 유무 및 출퇴근 경로 확인 등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카풀을 찬성하시는 국민 여러분께 호소한다. 카풀로 교통비를 조금 아끼고, 늦은 밤 조금 더 편하게 귀가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사고의 가능성은 있다. 카풀 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처리가 안된다”며 “보험약관상 유상운송은 자가용을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국민들이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조금만 헤아려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택시기사분들 역시 손에 촛불을 들고 문재인 정권의 출범을 누구보다 환영했던 분들이다. 분신한 택시기사님들도 소중한 우리 국민의 한사람이었다. 누군가는 나서서 이분들의 목소리를 내주고, 살 권리를 지켜줘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이분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