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 국민복지부 일상생활 등 민생분야 규제 혁신을 위한 과제 발굴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28일부터 5월17일까지 ‘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모 분야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안전 ▲취업‧일자리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등 5개 분야다. 이는 국민생활과 지역경제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규제가 포함된다.

일반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제출서식을 내려받아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행안부는 응모된 제안에 대해 생활공감모니터단, 규제‧안전‧소상공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생규제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10월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시상금이 수여한다.

최우수 1명에는 장관상과 상금 50만원, 우수상 3명에는 장관상과 30만원, 장려 16명(장관상, 10만원)이 수여된다. 심사 기준은 창의성(30%), 실현 가능성(40%), 효과성(30%)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3년간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국민들이 개선 요구한 규제 애로에 대해 부처 간 협업으로 개선해 왔다면서, 올해는 대국민 공모에서 나아가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부터 제안을 받고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등 민생경제 활성화사업을 지연시키는 규제를 추가 발굴함으로써 보다 촘촘하게 규제를 개선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