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이춘덕 의원이 10일 제42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남 로스쿨 설치와 진주지소 서부도로관리사업소 승격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남은 전국 25개 로스쿨 중 단 한 곳도 없어 도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심각하게 낮다"며 중대재해·환경·국제통상·해양법 등 지역 특화 분야 교육과 청년 장학, 공익법률센터 운영을 포함한 경남형 로스쿨 모델을 제안했다.
또 진주지소 도로관리사업소의 업무 과중과 예산·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본소를 동부관리사업소로 전환하고 진주지소를 서부관리사업소로 승격해 동등한 2개 사업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필요성을 공감하며 단기 인력 보강과 중장기 체계 전환을 포함한 종합 검토를 약속했다.
◆김순택 경남도의원, "CTX-진해선 국가계획 반영·진해 도심 정비 시급"
경상남도의회 김순택 의원(국민의힘·창원15)은 10일 제426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CTX-진해선(신항선) 국가계획 반영과 사비선 폐지, 장천항 모래부두 정비 등 진해 도심 재편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CTX-진해선은 진해신항 물동량 증가와 가덕신공항 화물 수송을 뒷받침하는 트라이포트 물류체계 완성의 핵심"이라며 국가계획 반영과 설계·건설 단계에서 관계기관 공식 협의체 가동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진해 도심을 관통하는 사비선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군 전용선으로 활용도가 낮은 사비선은 도심 단절, 개발 억제, 안전 우려 등을 초래하고 있어 CTX-진해선 추진과 함께 단계적 이설 및 폐선을 로드맵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만 재편과 관련해서는 장천항 모래부두를 해양레저·문화 복합공간으로 전환해 주민 생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해비행장(덕산비행장) 이전 문제도 언급하며 단기적으로는 비행안전구역 완화를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이전 공감대를 넓히는 공식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교육 현안에서도 김 의원은 특수교육 정책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통합학급에 배치된 학생 1301명에 지원인력이 전무한 현실을 지적하며 특수학교 신·증설과 통합교육 내실화, 지원인력 확충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사회통합 실현을 주문했다.
◆조인제 경남도의원, "도정 전반 구조적 문제 해결과 현장 중심 정책 시급"
경상남도의회 조인제 의원(국민의힘·함안2)은 10일 제426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농어업인수당, 국비·공모사업 운영,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농촌 치매 대책 등 도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책을 제시했다.
조 의원은 "농어업인수당은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니라 농어업 공익적 가치를 지키는 제도"라며 국가가 일괄 지급해야 하며 경남도 수당도 타 시도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국비사업의 경우 ‘준공=끝’이 아닌 즉시 활용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최근 5년간 경남도 국비사업은 증가했지만 가용재원은 22.1% 감소하며 자체사업 여건이 악화됐다고 꼬집었다. 공모사업도 사전 평가가 원칙임에도 경남은 68%가 공모 후 평가로 진행돼 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사전 타당성 검증과 운영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도 문제로 지적됐다. 2024년 경남 비율은 0.51%로 목표 1.1%에 크게 못 미치며 조 의원은 "이는 의지와 집행력 부족의 문제"라고 꼬집고 도의 적극적인 목표 달성을 주문했다.
농촌 치매 문제도 강조했다. 읍·면 지역 치매 유병률은 도시보다 3.9%p 높아 맞춤형 돌봄 대책이 시급하며 치매안심센터 인력 충원 부족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실질적 현장 지원과 인력 보강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명 경남도의원, "소상공인 경제 회복·도민연금 실효성 확보 시급"
경상남도의회 조영명 의원(국민의힘·창원13)이 10일 제426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경남도민연금 제도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조 의원은 "경남 자영업자 비중은 23.8%로 전국 평균을 웃돌지만 폐업률과 상가 공실률이 높아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며 단순 재정 지원 중심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실질적 생태계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공공배달앱 추진과 관련해 "민간 플랫폼 독과점으로 소상공인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경남도 광역형 공공배달앱 추진이 늦어 효율성과 통합 운영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빠른 가맹점 확보와 지역화폐 결제를 통한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경남도민연금의 실효성 문제도 강조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연금화가 저조한 현실을 고려하면 매년 1만 명씩 최대 10만 명 가입 목표는 현실과 괴리된다"며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경남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영명 의원은 "소상공인 경제 회복과 도민연금 제도는 단순 정책이 아니라 도민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소상공인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민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