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준비와 함께 제기된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축소 계획이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 5일 자료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4차산업혁명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시점에 고급 인력을 길러내고 유출을 막는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정부의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축소 입장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이공계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받은 경우 국가 연구소나 대학원, 방위산업연구소 등 병영지정업체에서 연구요원으로 복무하는 경우 병역의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국방부는 단계적인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와 축소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계는 관련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상황에서 다양한 우려의의 목소리를 내왔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4차산업혁명시대 유능한 이공계 연구인력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 전문연구요원제도가 고급 이공계 인력의 유출을 막는 주요 제도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서울대학교가 서울대와 카이스트, 포항공대 대학(원)생 156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문연구원제도 운영 및 선발의 현황과 성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80%가 ‘전문연구요원제도가 박사과정 진학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이는 전문연구요원제도가 국내 이공계 우수인력의 안정적인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용현 의원은 “미래 국방력은 병사의 절대적 숫자가 아닌, 첨단 무기로 대변되는 경제력과 기술력에 의해 결정된다”면서 “과학기술 발전과 국방 안보가 긴밀히 연결되는 만큼 전문연구요원제도를 유지해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궁극적으로 국력강화로 나아가야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의원은 “국력약화를 불러 올 전문연구요원제도의 폐지 및 축소 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면서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정부가 나서 제도 유지를 약속해줄 것을 촉구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