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로부터 압수한 현금의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것과 관련해 여당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검찰이 아닌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어제 국회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에서 전씨로부터 압수한 현금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이 검찰의 부실·늑장 대응과 책임 떠넘기기 속에 처리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관봉권이란 한국조폐공사가 한국은행에 신권을 보낼 때 띠지로 묶은 돈이다. 띠지와 스티커는 검수 기계 식별번호, 처리일시, 담당 부서, 담당자 코드를 확인할 수 있다.
백 원내대변인은 “관봉권 띠지는 건진법사 현금의 출처와 흐름을 밝혀낼 수 있는 결정적 단서”라며 “그러나 검찰 지휘부는 직원 실수로 치부하며 감찰조차 하지 않고 ‘지시했다’, ‘지시받지 않았다’라며 서로 책임을 미루는 데 급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 비선실세로 지목된 건진법사 사건인지 몰랐다는 것인가”라며 “만약 검찰 지휘부가 윤석열·김건희 정권을 비호하기 위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증거를 고의적으로 인멸했다면 이는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다”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증거인멸’,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을 자초했다고도 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검찰의 부실·늑장 대응과 고의적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동시에 증거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선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검찰개혁이 얼마나 시급하고 필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됐다”면서 “검찰개혁은 오랜 세월 논의했던 시대적 과제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법 위에 군림해 온 검찰공화국의 특권 시대를 완전히 종식시키겠다”고 했다.
이번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에 대해 이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김건희 특검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살펴보라고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방위 수사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연루된 사건인 만큼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기소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는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열고 박건욱 전 남부지검 부장검사, 이희동 전 남부지검 1차장검사, 당시 압수계 소속 김정민·남경민 남부지검 수사관 등을 관련 사건 증인으로 불러 당시 경위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남 수사관은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또 청문회 도중 비속어로 추정되는 단어와 ‘남들 다 폐기해’라는 문장을 메모한 사실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