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유지하면 5년 뒤 日반도체 산업 사라질 것…“아베 사과해야”

기사승인 2019-08-01 15:42:02 업데이트 2019-08-01 15:42:10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로 인해 향후 5년 뒤 일본 반도체 산업 전체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 초리로 전 세계 전기기기 메이커들으 타격을 받게돼 세계적인 전기기기 메이커가 일본 정부에 분노를 표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의견이다.

일본 반도체 전문가인 유노가미 다카시 미세사고연구소장은 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노가미 다카시 소장은 1987년 히타치에 입사한 후 중앙연구소 반도체 생상공정 업무를 맡으며 30여년간 관련 분야 업무를 수행한 반도체 전문가다. 그는 일본 반도체 산업이 붕괴되는 과정을 담은 ‘일본 반도체 패전’, ‘일본 전자 반도체 대붕괴의 교훈’ 등의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앞서 유노가미 다카시 소장은 지난 7월18일자로 반도체 전문 매체 EE타임즈 일본어판 기고문을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 기업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일본 정부는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다카시 소장은 “단기적인 피해로 현재 수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약 1개월 정도가 남았다. 만약 재료 수출에 제한이 걸리게 되면 3개월 정도의 심사 기간이 생겨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은 서둘러 한 달 안에 수입을 진행한 재료를 다 소진하고 나면 2개월 동안은 한국의 반도체 제조 공장에서는 반도체를 제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장기적인 피해와 관련해 다카시 소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D램과 낸드메모리 생산이 불가능해질 경우 주 재료인 레지스트와 불화수소를 1년간 대체할 수 있는 수입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 이간이 약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 두 가지 재료를 대체할 수 있는 수입원을 찾게 될 경우 2~3년이 지난 후에는 점점 일본산 재료는 배제가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아예 일본에서 들어오는 반도체 재료, 그 외의 제조 장치들까지 완전히 배제가 돼고 이렇게 되면 한국에 제조 장치를 공급하는 일본 업계들의 대타격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단기적으로는 한국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일본 기업도 피해를 입는 다는 것이다. 다카시 소장은 “단기적으로는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피해를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세계적인 모든 전기기기 메이커가 타격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이 세계적인 전기기기 메이커가 지금 일본 정부에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다카시 소장은 “계속해서 일본의 수출 규제가 계속해서 이런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면 앞으로 향후 5년 뒤에는 일본 전체의 반도체 산업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며 “이것은 단순히 공급 시장뿐만 아니고 재료와 장치, 모든 비즈니스 분야를 다 포함한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가 안보상의 이유라는 것에 대해 그는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 지금 일본 정부에서는 안보 이유로써 이 세 가지 재료를 한국에 수출하는 것에 규제를 걸었다. 지금 이 세 가지 재료는 한국뿐만 아니고 대만, 중국, 미국, 유럽 등지에도 모두 수출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보안상의 이유로 수출을 규제해야 된다면 제일 먼저 규제를 해야 되는 곳이 중국과 대만이라고 생각한다. 왜 한국만 수출규제를 당해야만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해법으로 다카시 소장은 한국에 대한 아베 총리의 사과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다카시 소장은 “한번 무너진 신뢰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 비즈니스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유일하게 가능성은 정말 낮지만 아주 유일한 해결책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아베 총리를 위신한 일본의 고위 간부들이 한국 정부에 직접 방문을 해서 일본에서는 도게자라고 표현을 하는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는 한국으로 치면 석고대죄와 같은 종류의 큰 사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 그는 “일본 기업뿐만 아니고 한국 전체에 대한 사과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지금 일본의 수출규제는 한마디로 비유하면 진주만 공습과 같은 형식이다. G20 정상회담 때 아베 총리는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발표를 전 세계에서 모인 대통령들을 대상으로 실행했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바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했다. 이것은 한국과의 관계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신용을 잃은 그런 결과”라고 지적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