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략물자 관리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한국에 취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는 부당하다는 점을 국제회의에서 강조했다.

외교부 임상범 원자력비확산 외교기획관은 2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무기거래조약(ATT) 당사국 회의’에서 한국 대표로 참석해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임상범 외교기획관은 이날 ATT 제5차 당사국 회의의 기조연설에서 “한국 정부는 재래식 무기에 대한 국제 사회의 수출 통제 규범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캐치올(catch all) 제도 등 선진적인 수출 통제 체제를 통해 재래식 무기의 제3국 불법 반출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 기획관은 “그런데도 일본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수출 규제 조처를 한 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본의 조치는 다자 수출 통제체제의 근본적 목적과 취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국제적인 수출통제 규범을 악용해 무역제한 조처를 한 나쁜 선례”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일본은 무역 제한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양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회의에 한국 대표단은 외교부와 주제네바대표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과 방위사업청 인사 등 모두 14명이 참가했다.

대표단은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 ATT 당사국 회의 기간 국제기구 및 주요 참가국과 양자 면담을 추진한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다.

앞서 대표단은 지난 26일 제네바 국제회의센터(CICG)에서 재래식 무기의 전용(轉用) 방지를 주제로 부대 행사를 열고 한국의 수출 통제 제도를 소개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