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와 우리나라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등의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에 5조원 이상의 연구개발(R&D)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

또 올해 말까지 소재‧부품‧장비 분야 100여개 이상 품목에 대한 R&D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정밀진단을 실시하고,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연구수행기관 선정절차 간소화, 산학연 연구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R&D 체질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증 관련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 관계장관회의 겸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이하 혁신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혁신대책은 지난 5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과 연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발표된 혁신대책은 연구개발(R&D)을 통해 핵심품목 대외의존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핵심 원천기술의 선점을 모도하기 위해 수립됐다.

정부는 28일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각의 결정이 시행되는 날이라면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이하 혁신대책)’을 통해 핵심 원천기술의 자립력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이낙연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 정부가 수출우대국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오늘부터 시행한다.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계속하는 것을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일본이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한일관계의 복원을 위한 대화에 성의 있게 임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또 이 총리는 이번 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해 왔다. 정부는 지금까지 약 3000건의 상담을 통해 재고 확보, 대체수입선 확보, 국내 생산시설 확충 등을 지원했다”며 “그런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조치를 바로잡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특정국가 과잉의존을 확실히 탈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핵심품목 기술자립 정부 정책 적극 추진…2022년까지 5조원 이상 R&D 투자

정부는 우선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따른 일본의 수출 제한이 우려되는 핵심품목을 심층 분석해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정교한 핵심품목별 연구개발 대응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가 취해진 7월 초부터 100+α개의 핵심품목에 대한 진단을 관계부처 공동으로 추진해 왔다. 올해 말까지 전체 핵심품목 진단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내 기술수준과 수입다변화 가능성을 기준으로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핵심품목별 대응전략을 4가지로 형태로 추진한다.

우선 국내 기술수준이 높고 수입다변화 가능성도 높은 핵심품목은 글로벌화를 목표로 한 기술개발에 집중하기로 했다. 국내 기술수준은 낮지만 수입다변화 가능성이 높은 핵심품목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대체품의 조기 공정 투입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원천기술 확보 주력한다.

반면 국내 기술수준과 수입다변화 가능성 모두 낮은 핵심품목은 기존 공급망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해 우리 주도의 새로운 공급망을 창출해 산업구조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한다. 국내 기술수준은 높지만 수입다변화 가능성이 낮은 핵심품목은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이 협업하는 상용화 연구개발을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핵심품목 관리를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 민관 공동의 ‘소재‧부품‧장비 기술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특별위원회는 핵심품록 목록화와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는 핵심품목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와 심의를 담당한다.

특히 핵심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늘린다. 정부는 오는 2020년에서 2022년까지 3년 동안 총 5조원 이상을 핵심품목 R&D 분야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또 핵심품목 관련 사업의 예산은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몰관리도 면제한다. 

◇산업 현장 요구 반영한 신속한 R&D 체계 구축

정부는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목소리를 반영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해 국가연구개발 제도를 신속히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예비타탕성조사 면제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시급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대형 R&D사업(약 1조9200억원 규모)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8월부터 면제된다. 예타 면제사업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최적 사업비를 도출하고, 대‧중‧소기업 간 협력체계, 산업 파급효과 등도 함께 분석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한 시급히 대응이 필요한 핵심품목 관련 소재·부품·장비 사업의 예타는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의 사전 검토·심의를 거쳐 올해 4분기부터 예외적으로 정책적 타당성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경제성 평가는 비용효과(E/C) 분석으로 대체한다.

신속한 연구개발 추진을 위해 정책지정(패스트 트랙, Fast track) 과제의 추진 근거를 제도화하고, 수요기업(대기업‧중견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비 매칭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낮추어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핵심품목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는 기존과 달리 기술사업화 실적, 수요기업 구매량 등 실용성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하여 산업현장과 간극을 좁혀 나간다.

정부는 국가 차원의 연구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국가 주도로 산학연 연구개발 역량 총동원 체계를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핵심품목 기술 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필요 시 긴급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실(N-LAB)을 지정해 운영한다. 또 핵심소재‧부품의 상용화 개발을 위해 오는 10월 출연연·대학·테크노파크 등 주요 테스트베드 연구시설을 N-Facility로 지정하고, 카이스트 부설 나노종합기술원에는 국가 시설로는 최초로 12인치 웨이퍼 공정시설을 구축한다.

이어 올해 12월에는 개발 애로해소와 국외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핵심품목별 국가 연구협의체(N-TEAM)을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앙정부 차원의 3N(N-LAB, N-Facility, N-TEAM)에 연구개발특구, 산업융합지구, 국가혁신클러스터 등 지역의 인프라와 혁신역량을 결집할 것”이라며 “국가 연구개발 투자분석시스템인 R&D PIE와 특허분석 결과를 활용한 핵심품목 분석 정보를 적기에 연구현장에 제공하여 연구개발 기획의 고도화를 지원하고 핵심품목에 대한 연구개발의 공백영역을 사전에 탐지하여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 투자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구축 중인 범부처 ‘연구지원시스템’의 구축 시기를 당초 2021년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앞당기고, 핵심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정보분석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한다.

이번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소재‧부품‧장비의 대외의존도를 극복하고 국가 성장의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