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3대 특별검사법(내란·김건희·채상병 사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대규모 특검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무회의 의결 당일에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까지 신속하게 이뤄지면서 조만간 특검팀 구성 절차까지 완료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3대 특검법안을 의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고 의결에 이르렀다”며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심의 의결한 것은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간 대통령 거부권에 막힌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며 “이 대통령은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겼음을 강조하고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 규명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해당 특검법은 이날 이 대통령의 재가와 함께 관보 게재 절차까지 마쳤다. 통상적으로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 후 관보 게재(공포)까지는 3~4일이 소요되는데 이례적으로 빨랐다.
관보 게재를 통한 공포 절차 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즉각 서면을 통해 ‘3대 특검법’의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했다.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면 3일 안에 국회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공식 의뢰해야 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 1명씩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들 후보 중 1명을 3일 내 임명한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음모, 외환 유치, 군사반란 등 총 11가지 혐의에 대해 수사한다. 수사팀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6명을 포함해 최대 267명으로 구성되며, 활동 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비롯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불법 공천 개입 및 건진법사 연루 의혹 등 16건의 사안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최대 205명의 인력이 투입되며, 활동 기간은 역시 170일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사건 당시 군사 당국의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 등을 조사한다. 수사 인력은 최대 105명이며, 활동 기간은 최장 140일이다.
3대 특검 중에서도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이 가장 주목된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금품 수수 의혹,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씨·건진법사 등의 국정농단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김 여사가 계좌 명의자이자 거래 관여자로서 조직적인 시세조종에 참여했는지를 두고 수년간 논란이 이어져 왔다. 검찰은 그간 김 여사 소환을 미뤄왔으나 최근 들어 핵심 인물 소환 및 계좌 분석을 기반으로 소환 조사 가능성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근 검찰은 2010년~2012년 2차 주가 조작에 관여한 ‘주포’ 김 모씨를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씨는 과거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7초 매도’가 이뤄진 거래와 관련된 인물로, 법원은 이미 해당 거래를 시세조종으로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이미 확보한 거래 정황과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김 여사의 형사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실마리를 일부 확보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가 특검 수사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여지가 크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지난 수년간 지지부진했던 검찰 수사를 정면으로 겨누는 법안이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2차 조작에 연루된 핵심 인물들을 연이어 소환조사하며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내는 만큼, 여권 내부에서는 사실상 김 여사 소환 조사를 앞둔 단계라는 해석도 나온다.
서울의 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법원도 시세조종 정황을 일부 인정한 사안인 만큼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며 “검찰이 시간을 끌며 수사를 마무리짓지 못한 상황에서 특검이 본격화되면 소환조사는 비교적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3대 특검법과 관련해 “헌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권 차원의 보복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특검 정국은 이 대통령에게 첫 번째 정치적 시험대이자 향후 국정 운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질 예정이며,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