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안전망 필요…조사기구 설치해야”

의사·환자·소비자 한목소리
“책임 추궁 대신 시스템 개선·재발 방지에 중점 둬야”
‘의료사고 안전망 기금’ 조성 제안

기사승인 2025-06-11 12:24:42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은 11일 서울 중구 서울YWCA 대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신대현 기자

의사, 환자, 소비자들이 한 목소리로 의료사고를 비롯한 환자 안전 사건의 원인을 파악하는 독립적·공적 조사기구인 ‘환자안전조사기구’(가칭) 설치를 제안했다.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공동행동)은 11일 서울 중구 서울YWCA 대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사고를 민·형사 문제로만 접근하고 환자의 안전, 나아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근본적인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위험에 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동행동은 강희경·곽재건·오주환·하은진 서울의대 교수, GCN녹색소비자연대, 한국YWCA연합회,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등 의사, 환자, 소비자들이 구성한 단체다.

공동행동은 “의료사고와 관련된 민·형사상 소송과 처벌은 의료인들이 의료행위를 두려워하게 하고, 의료 소비자와 공급자 간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사고를 겪은 환자와 보호자는 제대로 된 설명이나 사과를 받지 못해 끝이 보이지 않는 소송에 의존하도록 한다”며 “의료사고를 개인과 개인 간의 민·형사 책임과 보상의 문제로 바라본다면 우리 의료시스템은 더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장기화된 의정 갈등으로 인해 금이 간 의정 신뢰관계를 되돌려야 한다고 짚었다. 또 의료시스템을 회복하기 위해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의료사고를 비롯한 환자 안전 사건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밝히는 독립적인 공적 조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면서 “환자안전조사기구를 통해 의료사고 사실 관계와 근본 원인을 확인하고, 책임 추궁 대신 시스템 개선과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과실이 면허 정지나 취소의 사유가 되지 않는 한국과는 달리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의 선진국에선 의료과실 재발을 재교육과 특정 의료행위 제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으로 예방하고 있다”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원칙에 따른 판결을 기대할 수 있을 때 한국 의료가 살아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공동행동은 또 ‘의료사고 안전망 기금’을 조성해 환자가 꼭 필요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불의의 의료사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뉴질랜드(사고보상공사), 영국(NHS 레졸루션), 프랑스(국가 의료사고 보상기금·ONIAM) 등이 이미 의료사고 안전망 기금과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의료인은 소신을 다해 치료하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마련하는 숙의의 장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