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1일 검찰청 폐지와 권한 분리를 골자로 한 4개 법안을 동시 발의하며 ‘검찰 해체’(검찰개혁) 작업에 공식 착수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검찰개혁안의 핵심은 기존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각각 분리·이관하는 것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현재 검찰 조직 해체를 목적으로 한 4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제출한 패키지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이다.
해당 법안들의 공통적인 목적은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고, 기존 검찰이 가진 수사·기소 권한을 각각 분리해 별도의 조직에 넘기는 것이다.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영장 청구, 기소, 공소 유지 등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맡긴다. 동시에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해, 검찰이 그동안 담당하던 부패·경제·공직자 범죄는 물론 내란·외환죄 등까지 수사권을 넘긴다.
아울러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중수청과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각 수사기관 간의 업무 조정과 관리·감독을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향후 3개월 내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편 검찰 내부에서는 뚜렷한 공식 입장이나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