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시정질문 이틀째인 12일,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비롯해 늘봄학교 운영 논란, 학교 체육시설 개방 등 서울시 주요 핵심 정책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열린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제도 보완을 통해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아이수루(비례·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에 대해 질의하자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노동환경을 고려할 때, 저렴한 비용에 중점을 둔 모델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시범사업 평가 결과, 사용자 만족도는 95% 이상, 근무자 만족도도 70% 이상으로 나타났다”며 “처음 시도한 사업이라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진심을 담아 보완하면 해결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은 저출생 대응책의 하나로 서울시가 지난해 정부에 제안했으나, 인권 침해 문제와 비용 부담 등의 논란이 지속돼왔다.
오 시장은 “처음에는 홍콩·싱가포르 모델을 벤치마킹해 저렴한 비용으로 노동력을 공급받는 데 초점을 뒀다”며 “그러나 시범사업을 거치며 일본식 접근이 더 지혜로울 수 있다고 생각이 바뀌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최저임금을 드리면서 길게 보면 좋은 이웃으로 남게끔 사회통합 기조 하에 받아들이는 것이 지속 가능한 정책이 아닌가 한다”고 부연했다.
학교 체육시설 개방과 관련해선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최재란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이와 관련한 질문을 던지자 오 시장은 “교육청이 서울시보다 상대적으로 예산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협의해 시민들이 여가 시간에 학교 체육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민들의 여가시간 체육시설 이용을 위해 시설을 개방하는건 고마운 일”이라며 “시설 활용도를 높여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체육시설 간 중복 여부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다”며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교육청과 조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소셜믹스 정책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소셜믹스 정책에 대한 기조 변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큰 틀에서 제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근 논란이 된 보수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정 교육감은 리박스쿨의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입 및 강사 파견 문제에 대해 “강사의 자격과 경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육감은 “리박스쿨 논란으로 훼손된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큰 숙제”라면서 “늘봄학교는 물리적 시설은 어느 정도 갖춰졌지만 프로그램 내용과 강사 자격 등에 대한 점검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현재 강사 수만 6000명이 넘는 상황에서 자격 여부를 충분히 점검할 여건이 안 됐다”며 “시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의 질과 강사의 전문성”이라며 “올 하반기에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전면 재정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