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경찰의 3차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오는 19일 윤 대통령의 경찰 출석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의 진술서와 변호인 측의 의견서를 접수했다”며 “진술서와 의견서 내용을 검토하고 19일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전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의견서에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고, 대통령이 관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경찰 조사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에 대한 자료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제3의 장소에서 대면 조사나 서면 조사와 같은 '절충안'의 경우 협조하겠다는 의향도 함께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작성한 진술서를 통해 경찰이 적용한 혐의에 대해 적극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도 불응할 경우 긴급체포나 미체포 상태에서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확보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수사기관은 관례적으로 세 차례 정도 출석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강제적 수단을 검토해왔다.
'내란 특검'이 출범을 앞둔 만큼 신병 확보에 나설 경우 조은석 특검과의 협의 절차도 수반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