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 분할 개편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논의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1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정부 부처 조직개편에 대해 “국회에서 법안(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부처를 나누고, 인원·역할을 나누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 정부조직개편 TF는 향후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떼어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지금 특히 올해까지 굉장히 어려운 위기 상황”이라며 “부처를 쪼개놓고 나면 정착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면에서 조금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다만 기재부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그는 “기재부가 과도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또 예산 관련 권한이 집중돼 있어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상당히 타당하다”며 “국정기획위가 그런 점들을 잘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큰 방향은 대통령의 생각이나 우리 당의 생각은 기재부가 지금까지 보여온 행태를 볼 때 분할하지 않고선 개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통상교섭본부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 우리나라는 거의 수출과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라며 “통상 관련 부처의 기능을 확대하고 권한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