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2020년-2025년 4월까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개인 및 소상공인 채무 상환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5년 4개월 동안 7년 이상 장기연체에 5000만원 이하 채무를 상환한 채무자는 361만 1119명에 상환금액은 1조 581억 8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51만 4552명(1844억 3000만원)⇨2021년 59만 3508명(2098억원)⇨2022년 67만 8428명(2166억 5000만원)⇨2023년 72만 340명(2003억 600만원)⇨2024년 79만 1661명(1891억 4000만원)이며, 올해 들어서만도 4월까지 31만 3630명(578억원)이나 됐다.
채무 상환자수 기준으로는 △여전업권이 289만 9433명(80.3%/4174억 3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환금액 기준으로는 △대부업권이 5607억 9000만원(53.0%/57만 734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추진하는 추경 사업인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을 통해 7년 이상 장기연체에 5000만원 이하 채무를 가진 채무자를 상환 능력을 상실했다고 가정해 113만 4000명의 채무를 소각시키겠다고 추진하고 있으나 이처럼 동일한 조건의 채무자들 중 361만명은 채무를 상환한 것이다.
또한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추경 사업의 탕감 채무액 5000만원 이하 기준 역시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자 평균 채무액이 4456만원임을 감안해 설정했다고 하나 5000만원 이하 채무 금액별 채무액 비중을 확인한 결과, 1000만원 이하가 30.7%로 가장 많았으며, 채무자 인원으로 봐도 84만 9000명(중복 채무 포함 인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이에 반해 5000만원 채무액은 고작 1억원(0.3%)에 불과하며, 채무자 인원 역시 1000명 수준이었다. 더욱이 채무자 인원은 다중 채무를 가진 채무자 수임을 감안한다면 그 수는 더욱 작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답변자료를 통해 '장기 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은 올해 한시 사업이라고 답변했으나 사업 실시에 따라 장기 연체 채무자의 채무액이 매각되는 최종 시점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약 1년 정도 소요된다"고 답변했다.
즉, 내년 6월경이나 돼야 채무액 매각이 완료된다면, 내년 지방선거와 맞물려 또 다시 연체 7년 채무자에 대한 탕감 추경 요구가 거세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내년에 7년 채무자에 들어갈 5000만원 이하의 6년 장기 연체 채무자의 규모를 확인한 결과, 48만명에 채무액만도 5조 4000억원에 달했다.
강민국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추경 사업은 결국 채무에 대한 자기책임 원칙을 무너뜨리고 성실하게 빚을 갚은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유발하며, 빚을 안 갚으면 언젠가는 정부가 갚아주겠지라는 도덕적 해이를 사회 전반에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정부라면, 탕감을 해줄 것이 아니라 회생 가능한 이들에 대한 선별과 빚을 갚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기에 세금 살포식 '장기 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추경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