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5차 IP정책포럼’ 개최

공정경제 확립과 경제 혁신을 위한 ‘강력한 K-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논의

기사승인 2025-07-04 10:58:57 업데이트 2025-07-04 10:59:29

‘2025년도 제5차 IP 정책 포럼’이 4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이광형, 이하 ‘지재위’)는 ‘2025년도 제5차 IP 정책 포럼(이하 포럼)’을 4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혁신기업이 특허기술에 대한 정당한 권리 보호를 통해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특허 침해소송에서 한국형 증거조사제도, 즉 K-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특허침해 소송 시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의 증거를 강제로 제출하게 하여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밝혀내는 핵심 절차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이미 제도 도입을 통해 기업간 분쟁에서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여 공정한 게임의 룰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해 왔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충분한 증거 개시 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지식재산 침해, 기술탈취, 불공정 거래 행위 등에 대해 피해자가 그 침해 증거를 입증하지 못해 패소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보력의 격차는 구조적인 불공정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대선 공약에서 공정경제 달성을 위한 세부과제로 K-디스커버리 도입을 천명한 바 있다. 이에 국가지식재산위원회도 이재명 정부의 진짜 성장을 뒷받침할 국가적 중점 IP 정책 어젠다의 일환으로 동 과제를 설정 중이며, 연초부터 4차에 걸쳐 고위급 IP 정책 포럼을 통해 관계기관 및 이해당사자간 이슈를 치열한 논쟁과 협의를 거쳐 좁혀오고 있다.

올해 1월24일 제1차, 3월7일 제2차(‘25.3.7) 포럼에서는 특허청에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의 추진 경과 및 계획’, ‘경제단체, IP산업단체 등 의견수렴 확대 추진’ 등이 논의 됐고 지난 5월9일 제4차 포럼에서는 최승재 세종대 교수가 ‘디스커버리제도 국가별 비교 및 국내 쟁점’ 등을 발표하고 논의했다. 이번 제5차 IP포럼에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건의되었던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관련 산업계와의 의견수렴 추진 결과와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현황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는 지난 2020년 8월 최초로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한 이후 그간 특허청을 중심으로 산업계 및 관계부처 이견해소를 위해 80여 차례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지난해 10월 특허법 개정안이 도출된 바 있다. 한편 이날 논의에는 엘지엔솔, 텐덤 등 기업 대표, 특허법 입법 발의 중인 김정호 의원실에서도 참여해 ‘증거수집제도 도입(안)’에 관한 각계의 목소리를 상호 경청하고 그간 논의를 종합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허침해 현장에서 특허침해 증거수집 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현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증거조사 실시 △법정 외에서 법원직원 주재하에 소송상 필요한 사실 등에 대한 당사자간 진술녹취 △침해 증명·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훼손 방지를 위해 자료보전명령 등 그간의 의견 수렴을 통해 보완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광형 위원장은 “국가 IP 정책 포럼을 통해 K-디스커버리를 비롯한 특허 무효율의 획기적 개선 및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촉진을 위한 직무발명보상금 세제 개편 등 국가적 주요 IP 정책 어젠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인식 제고에 기여하겠다”면서 “특히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K-디스커버리 도입을 위한 입법 노력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 정책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진짜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