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건강 상태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특검은 건강상 문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이번 주말이라도 재소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금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했으나,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출석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건강상 문제가 수용자 입소 시 건강검진이나 관리 과정에서 발견됐는지를 확인해달라는 공문을 서울구치소에 보냈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구치소에서 우리에게 서류를 제출한 게 12시쯤으로 기억된다”며 “(사유서에) 특별히 상세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은 오전 11시까지 사유서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는데 이후 뒤늦게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이 오후 2시쯤 발부돼 새벽 3시쯤 집행된 경위와 함께, 전날 공판 불출석과 금일 조사 불응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열린 내란·직권남용 사건 10차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은 구치소에 보낸 공문 회신이 빠르면 당일 중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 특검보는 “건강 문제는 입소 시 검진 과정에서 파악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사안이라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자료를 검토한 뒤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 강제구인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구치소 방문 조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공개 재판에 응해온 인물로, 과거 전직 대통령들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조사실로 이동해야 한다는 점에서 구치소 방문이나 출정 조사나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결국 소환에 불응하면 조사도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접견금지나 추가 영장 청구는 현재로서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며 추가 출석 통보와 강제구인을 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특히 박 특검보는 “건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번 주말이라도 소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