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휴부지 개발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어느 정도 일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김윤덕 장관은 지난달 31일 취임식에서 김 장관은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며 유휴부지 개발 계획을 밝혔다. 그는 “6‧27 대출 규제 이후 부동산 시장이 일시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를 이어가기 위해선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윤덕 장관, 유휴부지 활용 고심 

유휴부지는 현재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는 땅이나 공간을 의미한다. 수도권 주요 유휴부지로는 △서울 노원구 태릉CC(6800가구) △정부 과천청사 일대(4000가구) △용산구 캠프킴(3100가구) △마포구 상암DMC 미매각 부지(2000가구)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가 있다. 대체로 도심 내에 위치해 있어 도로 교통 상업시설 등 기반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는 경우가 많아 개발에 유리한 입지로 평가된다.

유휴부지 개발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 했지만 대부분 무산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공공기관 이전부지와 유휴부지 등 택지를 활용해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 3만3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었다. 강서구 마곡 유휴부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계획에 차질을 빚었다. 노원구 태릉CC의 경우 1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주민 반대로 공급 규모가 6800가구로 축소됐고 사업도 지연됐다. 정부과천청사일대 유휴부지도 4000가구를 공급하려 했지만 주민들의 반대에 중단됐다.

김 장관은 주민 반대에 매번 넘지 못한 유휴부지 개발 문제를 현장 행정을 통해 해결할 계획이다. 그는 “이전 장관들 중 (잡음이 있는) 유휴부지에 직접 찾아가 주민과 협상한 경우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수도권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정책이 정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적극 행정, 현장 행정을 통해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번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정책 기조가 일치해 유휴부지 개발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을 강조했다. 지난달 오스트리아 빈을 방문한 오 시장은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 사례를 살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최대한 유휴부지를 활용해 공공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을지 고민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발언했다.

유휴부지 개발,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

전문가들은 유휴부지가 부동산 시장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봤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유휴부지 규모가 크고 작고를 떠나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면서 “재건축으로는 공급을 크게 늘리기 어려운데 유휴부지는 개발에 들어가면 전부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유휴부지는 수요자들이 바라는 만큼의 공급량에는 못 미칠 수 있지만 놀고 있는 땅에 집을 짓는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며 “다만 실효성을 가지려면 빠르게 공급이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 행정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유휴부지 활용안은 주택 공급 방안의 핵심 정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유휴부지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으로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