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방송법 개정안 통과를 ‘언론개혁의 첫 단추가 꿰어졌다’고 평가하며 후속 개혁 입법을 예고했다. 또한 차명주식 의혹으로 탈당한 이춘석 의원에 대해 제명 절차에 착수하고, 후임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추미애 의원을 낙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투명성 보장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언론 자유를 다시 세우고 공정한 언론 환경을 만들기 위한 개혁의 첫 단추가 꿰어졌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지금까지 대통령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임명해 왔던 공영방송 사장을 앞으로는 100명 이상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후보 가운데 고르도록 하고, 여야 정치권의 KBS 이사 추천 비율을 100%에서 40%로 낮추자는 내용”이라며 “한마디로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노동법, 상법 등 민생개혁 법안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그 어떤 방해와 훼방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며 “국민과 당원만 바라보며 민생개혁의 길을 완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서삼석 의원을 내정했으며, 전당대회 당시 공약했던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공모 절차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공개 오디션 방식으로 1명을 선출하겠다며 당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또 차명 주식거래 의혹으로 탈당한 이춘석 의원에 대해 “윤리감찰단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당규에 따라 이춘석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망신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조대로 앞으로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엄단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춘석 의원이 맡고 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다음 본회의에서 즉시 교체 선출하겠다”며 “김병기 원내대표와 상의해 후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병기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을 노련하게 이끌 수 있는 추미애 의원께 법사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 김용현은 국민과 국가에 대한 반역자”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국방부 장관이던 김용현이 계엄 5일 전 북한의 오물 풍선에 K-9 자주포를 동원한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며 “이는 명백한 반역행위다. 윤석열과 김용현을 법정 최고형으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내란 동조 세력의 경거망동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가짜뉴스 살포, 거짓 정치 선동 세력들에게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