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이 단행된 것과 관련해 “팽팽한 사회적 요구 속에 고심의 결과”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가 대화와 화해를 통한 정치복원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사면이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35회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통과한 사면·복권 대상자 2188명을 의결했다. 대상에는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이 포함됐다.
정치인 가운데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조 전 대표를 비롯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윤미향 전 의원, 최강욱 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강 대변인은 “이번 사면의 핵심 기조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낮추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자는 것”이라며 “이러한 ‘민생회복 사면’을 위해 이 대통령은 그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심사숙고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치인 사면과 관련해 “정치인 혹은 고위 공직자에 대한 (대통령의) 첫 번째 사면에서 간혹 물의를 빚을 때는 측근에 대한 사면일 때”라며 “이번 사면에는 이 대통령의 측근이라 할 인사가 없고, 여야를 나눠 보면 야측에 해당하는 정치인이 훨씬 더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종교계와 시민단체는 물론 여야 정치권 등 종합적으로 청취해 결정했다”며 “이번 조치가 대화와 화해를 통한 정치복원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